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의견 3
유니니
26/02/28 14:14:20
(125.♡.201.67)
최근 이 대통령님께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신 것 같아요.
여러 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봤는데,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법의 적용 연령이 낮아진다면,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피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봤는데,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법의 적용 연령이 낮아진다면,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피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3
만 13세면 중학생도 안 된 애들인데, 법적 책임은 너무한 거 아냐? ㅋㅋㅋ
ㄹㅇ, 이건 찬성 못하겠다. 어린 애들이 어떻게 책임을 느껴.
범죄의 죄질을 봐야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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