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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여가부 폐지 현재까지 상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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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4/02/19 21:23:01 24/02/19 21:23:01 4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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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당시 국힘 권상동 의원이 여가부
폐지 법안 의원 발의

2022년 10월 정부 발의로,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 (여가부 폐지, 보훈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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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법안 발의가 전부
국회 다수 의석인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됨

여가부 폐지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참고로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 혼자서 못하고
국회에서 찬반 표결을 거쳐서 통과돼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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