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하는 OECD 의사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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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4/02/19 15:37:01
24/02/19 1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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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Doctors in university hospitals are demanding wage increases and restrictions on irregular working hours.
13만명의 의사들로 이루어진 독일의 최대 규모 의사 협회이자 노조인 Marburger Bund와 기타 노조에서 파업 진행
프랑스
작년 10월 13일부터 파업
이탈리아
의사와 간호사 손잡고 파업
tmi) 대한간호협회는 단체행동하는 한국 의사들을 "의료인의 본분을 저버렸다."며 비판했다.
영국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슬로건과 선진공공의료의 교과서 적인 사례였던 영국의 NHS
영국 정부는 2007년 국제 금융위기, 2016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2020년 코로나19 등 국가 재정 위기 때마다 공공의료 예산을 삭감해왔고 그 결과 최근 진료 대기 환자가 770만 명에 육박했다.
브렉시트로 인한 의료인력 수급 부족,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고물가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로 영국 전공의들은 처우개선과 35%의 급여 인상을 통한 급여 정상화 요구하며 역대 최장 파업 했었음
영국 전공의들은 이 문제로 작년부터 1년가까이 파업 했었고,영국 전공의들은 앞서 2023년 3월 1차 파업에 이어 4월, 7월, 8월, 9월 5차 파업에 이은 6번째 파업 이후 진정 되는가 했지만..
정부랑 협상 잘 안되니까 다시 파업한다고 얘기중
얼마전 가디언지 뉴스에서는
영국의 총리 리시 수낙이 의사 파업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받고있다는 뉴스까지 나옴
정부에서 양보하면 연쇄적인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아예 협상자체를 못하게 막았다는건데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NHS 파업이 어떻게 끝날지 지켜봐야 할 듯
불과 10년 전 만해도 공공의료의 모범사례로 손에 꼽히던 NHS 였는데 브렉시트와 코로나까지 겹치며 더 이상 견디기 버거워 보이는 모습. 영국인들은 NHS 파탄시켜서 민영화 하려는거 아니냐며 의심 중
NHS 위기와 파업에 대해 관심있다면 한번 쯤 보면 좋은 7분 가량 영상
뉴욕타임즈 채널 <Politicians Ruined a Brilliant Example of Universal Health Care | NYT Opinion>
해당 영상 6분 부터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NHS 사실상 예산을 동결 시켰습니다. 해마다 5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 결국 의사들의 월급이 10%이상 감소 하여 이번 파업의 이유가 되었다.
코로나 까지 겹치면서 진료 대기 환자가 늘어나고 정부 재정에서 NHS 예산만 15%, 한해 적자만 1~2조 많으면 3조 가까이 되면서 정치인들 민영화 주장
"나는 약 70년 전에 설립된 NHS의 모델이 미래에도 지속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NHS 는 응급의료 분야로 축소 되어야 하며 모든 병원은 민영화 되어야 합니다"
해당 영상에서 인상적인 댓글이 있어서 가져와봄
"시스템은 항상 민영화를 원한다. 그들은 프로그램에 재원을 충분히 주지 않고, 프로그램이 누더기로 보이게 만든 뒤 그것을 민영화 하려한다."
NHS는 지금 진료 대기환자만 700만명 이상에 2022년에만 제때 치료 못받고 진료 대기중 12만명이 죽었음
결국 올해 초에 치매를 앓고있는 80세 노인이 낙상을 당했지만 응급실 복도에서 36시간 대기하는 일이 발생함
미국
주로 공공의료 성향이 강한 유럽 위주로 살펴봤는데 민영화 끝판왕인 미국이라고 파업안하냐? 작년 부터 활발하게 전공의들의 파업, 노조 결성, 임금협상 및 처우개선 요구가 일어났었음. 오히려 이쪽은 마음만 먹으면 유럽, 한국보다 파업 하기 쉽다고 느껴짐. 공공의료 체계에서는 결국 국가가 협상 대상이기 때문에 파업하기 빡새지.
반면 미국처럼 민영화 된 곳에서는 진료비나, 비용을 개별 병원에서 정하니까 개별 병원의 의사들이 병원과 협상하면 되는 거임. 그렇기 때문에 파업을 할 때도 전국단위 단체보다는 개별 병원 노조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음.
공공의료국가에서야 병원이 문을 닫든 말든 국민 여론 살피면서 버티면 되지만 사기업인 미국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전공의들이 파업하면 환자들은 다른병원에 가버릴 거고 결국 사기업인 병원만 손해니까.
알라메다 헬스 시스템의 전공의들은 병원이랑 협상이 진전이 없자 파업 의결, 결국 병원측과 합의 하면서 파업이 시행되지는 않음.
뉴욕의 Jamaica and Flushing hospital 전공의들도 협상 지연으로 파업 의결하고 실제 파업 전에 병원측과 합의함.
마찬가지로 뉴욕의 Elmhurst hospital의 경우 실제로 3일 동안 파업 진행
최근 미국에서 있었던 전공의 노조, 파업 등에 대해 정리해둔 글
https://www.reddit.com/r/Residency/comments/14d0yzk/20222023_in_residentfellow_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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