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소멸에 기름을 부은 사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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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4/02/19 04:35:02
24/02/19 04: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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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4.130)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초유의 근거를 들고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결국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고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 개혁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파가 결국 지금에 이르러 각 지방은 광역시급 도시가 아니이상 소멸직전에 다다르고 그것이 출산율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저 헌재 재판관들이 현재의 대한민국 만드는데 크게 일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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