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文정부 실업급여 퍼주기 역효과···일자리 11만개 증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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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4/02/18 04:24:02
24/02/18 0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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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에 나온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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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일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실업급여 확대정책 시행 이후 2년간 일자리가 11만개 감소했고 4년 동안 고용보험료율은 37% 상승했다. 다른 거시변수의 영향을 제외하고도 실업급여 확대가 고용 위축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일자리 감축은 기업들이 높아진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보였다. 고용보험료 부담은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전가되기 때문이다.
[분석] 요율 37%라는 말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근로자 소득의 1% 가량인데 거기서 37% 올라봤자금액은 얼마 안됩니다.예컨대 월 300만원 근로자에 대해서 1%라면 3만원, 거기에 37%면 1만원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고용 위축을 불러왔다는 말은 지나친 비약이라 생각합니다.
[본문] 실업급여 확대는 소비·투자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이후 2년 간 실질국내총생산(GDP)와 총실질소비는 각각 0.1%(1조8000억 원), 0.1%(1조2000억 원)씩 감소했다. 실질설비투자 또한 0.1%(2000억 원) 줄었다.
[분석] 2019년 10월 이후 2년 간이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확대보다 더 파괴적인 코로나 시기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코로나 때문이라고 한다면 심정적으로 납득은 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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