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10만4천원 기소 디테일 정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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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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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05212?rc=N&ntype=RANKING
https://m.news.nate.com/view/20240214n05002?issue_sq=11001
배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배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끝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공모공동정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혜경 씨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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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서 104,000 원어치를 먹고
김혜경씨가 본인밥값 26,000원 지불(선거캠프 비용)
배씨가 78,000원 경기도 법카로 지불.
78,000원 부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거고 김혜경씨를 공범으로 보고 수사중이었습니다.
오늘 공범 배씨에 대한 2심결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선고였는데 유죄라서
기소가 예정된 수순이긴 했네요.
같이 식사한 분들은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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