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쩍훌쩍 개ㅈ같은 한국의 악법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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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4/02/17 13:28:02
24/02/17 13:28:02
55,376
(14.♡.194.130)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대한민국의 힘 없고, 돈 없는 놈들 아가리를 봉합시키는
최고의 법.
이재명은 음주운전 전과자다.
이재명은 형수x지를 찢어 버린다는 욕을 한적이 있다.
단순히 이렇게 사실만 적어도 이재명이 마음만 먹으면
글쓰는 필자에게 벌금형 정도는 먹일수있음.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 하는건 범죄처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사실을 말했다고 처벌?
이게 진짜 ㅈ같은 법인 이유는 대부분 정치인,연예인등의
돈있고 힘있는 놈들만 잘써먹기 때문임.
청담동 부자 이희진, 장사의 신등 범죄논란 있는 놈들이
더 잘써먹음.
2. 촉법소년
대한민국 불량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개치고 다니게
만드는 최악의 법.
물론 피해를 입으면 부모에게 민사로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부모가 돈없으면 처벌은 커녕 보상도 없음.
요즘시대에 만 10세만 넘어도 남을 때리고, 물건 훔치고
이런 행위가 잘못인건 다 인지함.
애새끼들 중3짜리를 애새끼라고 처벌 안하는건
개ㅈ같은 일이라고 생각함.
3. 불법촬영
사적인공간 혹은 여성이 치마로 가린 속옷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근데 단순히 스트릿 촬영을 했다고 성범죄?
세상 어느나라도 공공장소에서 노출된 타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성범죄로 처벌하지 않음.
심지어 저 규제 좋아하는 짱깨들조차도.
스페인에서는 길에 노상방뇨하는 여성 촬영해서
포르노 사이트에 팔았지만 무죄받음.
포느노 사이트에 올린건 민사보상을 다툴 문제이지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판결.
4. 아청법
아동이나 성인이나 동의없이 음란물을 촬영하는건
모두 범죄라고 생각함.
근데 이 애미뒤진 법은 창작의 영역까지 건드는
리얼 개ㅈ같은 법이라고 생각함.
사실상 이법을 적용하면 영화 은교도 처벌대상임.
(공소시효가 지나긴 했지만)
일본 AV자체가 한국에선 어차피 불법이긴 하지만,
모두 성인인 일본 AV배우가 교복을 입고 촬영한 AV를
토렌트로 다운받으면 처벌됨ㅋㅋ.
심지어 성인용 야한소설에 여고생과 하는 묘사를
넣어도 처벌하는 개ㅈ같은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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