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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쿠데타'를 먼산 불구경하듯 방관했던 세력의 맹성을 촉구하며 >

1. 20년 4월 초, 고발장을 김웅으로부터 받았을 때 조성은 씨는 문재인 정권 내부의 권력 암투로 여겼다고 한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사퇴한 최강욱과 법무부 인권국장에서 물러난 황희석,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됐던 유시민 등이 피고발인에 들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년이 훨씬 지나 윤석열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으로서 엄청난 의미가 있음을 뒤늦게 깨닫고 문서의 작성자 손준성이 현직 검사임을 확인하자 21년 여름 공익제보의 절차를 밟았다. 

2. 당시 민주당은 ‘정치공작’이라는 모함을 뒤집어씌울까 봐 그랬는지 줄곧 거리를 두고 몸조심을 했다. 결국 조성은 씨는 고군분투하며 고립무원으로 싸워냈다. 

검사는 조성은 씨를 불러 장시간 조사하면서 ‘손준성의 핸드폰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정치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라며 공연한 소란피우지 말라는 듯 회유와 겁박을 반복했다. 사건 무마를 위한 수사임을 암시하는 검사의 회유와 겁박에도 녹음까지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대응했던 조성은 씨의 불굴의 정의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성은 오마이뉴스 인터뷰 참고)

3. 무엇보다 이 사건의 심각성에 이제라도 주목해야한다.  

첫째, 고위공직자의 거짓말이다.

고발장이 나왔을 때 , 윤석열은 “괴문서” “정치공작”이라며  거짓말을 했다.

고발장에 담긴 내용자체도 온통 거짓말이다. 

부인의 주가조작, 장모의 범행에 대한 변명이 이후의 판결로 거짓으로 판명됐다.     

두 번째, 국민이 모르고 빠져든 쿠데타 상황의 심각성이다.  

위임받은 권력이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 권한을 불법적, 초법적으로 행사하며 주권재민을 배제하고 주인행세를 할 때 쿠데타라고 한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이 본분을 벗어나 권력을 찬탈한 상황과 못지않다. 현재 상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위임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검찰이 본분을 벗어나 그들의 권력을 사수하고 거짓과 범죄를 감추기 위해 법치를 남용하고 있어 훨씬 교묘하고 심각하다.

4. 검찰정권은 매사 갈등 논리로 국민에게 최면을 걸고 제대로 비상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범죄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법치를 도구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그들의 겁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파헤치는 뉴스타파, 뉴스버스 등 언론을 탄압하고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5. 조중동이 던진 양비론과 갈등 프레임에 허우적대 온 민주당부터 최면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비상이다.   

• 주제를 잡고 국민들이 알기 쉽게 주장하고 민주회복을 위해 투신하라.
• 시민사회와 연대하라. 
• 주저하고 숨지 말고 민주시민의 맨앞에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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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21034?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43057?sid=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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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1심 판결이긴 하지만요.

민주당과 시민들은 더욱 목소리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