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 일제시대때 조선인은 일본인이었다는 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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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17:04:01
24/08/28 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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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야 전후 무효가 되었으니 소급적용하여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시대에 불법여부를 떠나 조선인은 일본인이었다는게 팩트 아닙니까?
라고 논리를 펼 경우 사실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에 찾아봤습니다.
좋은 기사가 있더군요. https://newstapa.org/article/j7iQW
일본법은 근대법으로 시민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모든 법을 식민지에 적용시키면 조선식민지에 대한 수탈이나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인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문제였겠죠. 복지나 시민권같은
따라서 총독부령이나 관습법에 의해 지배를 했고,
조선인에게 제대로 된 권리는 주지 않고 세금이나 부역의무를 부과하고 수탈을 진행했죠.
그래서 결국 일본에게만 유리할때만 전쟁이나 국제적인 일에만 조선인은 일본인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당해서 일본법을 적용당한거지, 일본인 대우를 한건 아니었다는거죠.
현재 한국의 외노자가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한국인이 아닌것처럼요.
늘 느끼는 거지만, 책 한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생각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하면 용감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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