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얘기에 전정부 400명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계신데... 0
400명 얘기하는게 잘못되었다는건 아니구요.
그 분들 댓글 보면 그냥 전 정부에서 400명 얘기할 때 안 받아서 지금 2천 명 얘기나오고, 지금
이 난리 나는거다 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 일단 전 정부에서의 400명 증원 숫자도 치밀한 계산 후에 나온 숫자는 아니라는거
- 코로나 시국에 갑자기 의료 환경이 급변하면서 일시적으로 의료진이 부족해지니
(특히 공공의료쪽. 공공의료는 평상시에는 거들떠도 안보다가 급할 때에만 찾아대니...제대로 돌아갈리가.
이건 진보정부, 보수정부 모두 똑같습니다. ) 급하게 짜낸 숫자라는거
* 비슷한 의미지만 400명 역시 의료계 쪽과 긴밀한 협의 후 나온 숫자는 아니라는거. 그냥 복지부 몇몇 관계자들이
책상앞에서 머리 굴리다가 급하게 나온 숫자임.
* 기존 의대에서 정원 증가가 아닌 뜬금없는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증원이라는 점. 의대 신설 하나 할 돈 있으면 기존의 공공의료기관들이나 의과대학 등에 투자해서 시설, 인력 확충하는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죠. 현 시점 기준 700병상짜리 종합병원 하나 세우는데 최소 2천억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 가장 결정타 날린 것 중 하나가 공공의대신설하고 의사입학정원 400명 늘린다고 난리인 중에 그 입학인원 중 일부를 시민단체
추천으로 해서 뽑겠다고 한 점. 그나마 당시에 의대입학정원 늘린다는 것에 찬성했던 분들도 이 부분에서 완전히 돌아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저것 종합해서 당시 의협 입장에서 전 정부에서 뜬금없이 400명 증원안을 내놓았을 때 그것을 바로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글이나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 것 중 또 다른 하나가
전 정부에서 위와 같은 난리를 겪고 나서 일단 의대증원을 백지화 하고 정부쪽하고 의협쪽하고 협의를 맺습니다.
의대입학정원 관련해서 정부 및 의협간서 서로 긴밀하고 논의, 협의 하고 추구 의사 인력 부분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 낸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실제 현 정부로 바뀌고 올 초까지만 해도 아주 무난하게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 2천 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기 전까지 의료계 내부에서 돌던 얘기는
의대입학정원 300~500명 사이정도에서 증원하고 의료계 쪽에서 이 정도 증원 인원을 받아들이면서
소위 기피과 (지금 필수과, 낙수과 라고 불리는...) 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기타 의료계 현안 부분에 대해 정부의 당근책
을 같이 받아들인다는 ... 어떻게 보면 현 정부입장에서도 이전 정부들에서 하지 못한 의사인력증원 을 해내고
의료계 쪽에서도 인력부분에서 양보하는 대신 그간 해결되지 않던 다를 부분에서 양보를 얻어내어 양쪽 모두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 소위 나름 윈-윈 하는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말이 파다했습니다. 적지 않은 의사들이 내심 발표를
기대했을 정도니까요.
물론 의사수가 14만이 넘어가는 만큼 진짜 1명의 증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초강경 의사도 있기는 하겠지만
당시 의료계 내부에서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의 의사 인력 증원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보수 정부쪽에 더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 말 나오는데로 진행되었으면
지금의 의료 사태는 일어나지도 않고 무난무난하게 별 일 없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의대입학정원 관련하여 발표 며칠 전부터 입학정원을 천 명을 늘린다는 둥 2천 명이 될 수도
있다는 둥의 소문이 돌더니 급기야 뉴스로도 나오고...진짜 그게 현실화 되어 버렸네요.
정부와 잘 협의 진행하던 이전 의협 지도부를 완전히 공중에 붕 떠버리고...그 결과가 지금 다들 부끄러워 하는
현 의협 회장이죠.
(워낙 이상한 의협 회장들만 이미지에 남아서 그렇지 실제 의협 대표는 강건 - 온건 - 강건 - 온건 이렇게 본의 아니게
교대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전 의협 회장이 무리수 두지 않는 나름 합리적인 분이었는데 정부가 협의 파토내버리면서
그냥 회원들한테 욕이란 욕은 다 먹고 - 거 봐 정부는 믿을게 못 돼~!@!! . 이전부터 정부한테 뒷통수 맞아서 의사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상상 그 이상인데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되었죠.
저같은 경우 이번 정부 발표 직후부터 이건 총선을 의식한 윤짜장의 무리수다~, 이대로 가면 결국 의료민영화로
갈 수 밖에 없다...여기나 다른 사이트에서 수없이 의견을 밝혀왔었는데...갈수록 생각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초반에 하도 자신만만하게 의사들의 반발에 대비한 모든 대책을 세워놨다고 자신만만해 해서 의사들을 잘 아는(?)
보수 정부라서 이번에는 의사들이 물 좀 먹겠네...했는데...대책이랍시고 하나하나 내놓는게 무슨 초등학생들만도 못한.
의사들 반발 초반부터 자존심, 자긍심은 다 박살내 버려서 소위 필수과 의사들, 전공의들 퍼펙트하게~! 맘 돌리게 해놓고...
갈수록 가관인 것만 대책이랍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