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스피드로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발의 시청만해도 징역 1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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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흥손
24/08/27 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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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시청만해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수사 촉구 및
진보당 TF 강력대응 선포 긴급 기자회견
진보당은 8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공론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 성폭력으로, 피해자 자신
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진보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홍희진(청년진보당 대표), 손솔(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를 구성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경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홍희진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진보당TF)공동단장은 "가해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텔레그램은 해외 서버라서 잡기 어렵고, 어차피 경찰도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발표하리하는 것을"이라며 "경찰의 무능한 변명이 가해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지금의 이 끔찍한 범죄의 행렬이 멈출 수 있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대독으로 진행된 피해자의 발언은 "처음에 모르는 사람에게 텔레그램 연락이 왔다. 모르는 사람이라 삭제했는데, 갑자기 개인정보와 함께 얼굴과 합성한 사진을 보내왔다"며 어머니의 도움으로 신고하고 정보를 확인하고자 대화방에 들어가 정보를 모으고 방을 나왔는데 또 다른 개인정보와 사진을 다시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오는 모든 연락을 다 꺼버렸다. 다시 그 연락이 올까 봐 너무 무서웠다"며 "같은 경험을 당했다면 도움을 요청해라. 본인의 탓이 아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발언한 대학생 참가자는 "개강을 앞두고 대학생들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다. 대학생들은 안전한 미래를 바란다. 자유롭게 타인과 교류하고 누구를 만나도 걱정하지 않고 싶다"며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가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면서 자신을 지켜야 하나. 강남역 살인사건, N번방, 신당역 살인사건, 수많은 교제 폭력 모두 국가 시스템이 막을 수 있었고 제대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아서 다른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도 얼렁뚱땅 넘어간다면 한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솔 진보당TF 공동단장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신속하고 확실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진보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꾸려 국가시스템의 재정비를 하고자 한다. 피해자들이 홀로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가해자들이 국가 시스템의 빈 곳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상에 대학과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특정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불법 합성물(딥페이크)이 텔레그램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정되는 가해자가 22만 명이라고 합니다. 1300여 명이 참여하는 한 텔레그램 채널의 경우, 전국 70개 대학의 개별 대화방을 열어 지인 신상을 확보하고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졌습니다. 미성년자인 중고생을 대상으로 삼은 텔레그램 채널에도 23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는 기자회견 이후, 국회 긴급 토론회 개최, 경찰청 면담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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