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김형석은 뉴라이트 아니라고 쉴드치려다가 팩트폭행 쳐맞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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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베릅
24/08/21 03:11:01
24/08/21 03:11:01
1,222
(14.♡.194.130)
https://www.minjok.or.kr/archives/100816
대법원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일제가 한반도를 식민지배 한 것에 대해 불법이므로 당초부터 무효임을 명시했고
1919년 전까지는 대한제국이었고
1919년부터는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바로 넘어감으로써
주권은 1919년을 전후로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판단함
이는 이제까지 모든 정부와 대법원이 이렇게 해석해왔음
우리국민은 한번도 일본 국적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와 대법원의 공식입장임
이와는 반대로 현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국힘당 호준석은
철저하게 일본 입장 해석을 주장하고 있으니 빼박 뉴라이트
신장식 의원이 아주 팩트로 대가리를 깨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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