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또 연기…선고만 7번 미루다 가버린 판사 (5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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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고래
24/08/19 20:37:01
24/08/19 2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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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4.130)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이 사건 같은 민사 단독은 1심 선고까지 평균 7.6개월, 민사합의 사건은 평균 14개월이 걸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송을 내 대법원 판결까지 받는 기간은 36개월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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