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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근본은 자본주의가 맞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은 자기 이익에 충실히 살아가며, 미국이란 나라의 정책도 큰 그림에선 이걸로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 약육강식의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 국가일까?

제 미국경험상 미국은 오히려 공공성에 충실한 나라일지도 모른다 입니다.

일단 미국의 공공서비스의 철학이 한국이나 일본과 많이 다른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죠. 제임스웹 망원경. 이거 돈내고 씁니까? 낸다면 누구한테 냅니까? 그냥 무료입니다.

과학연구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쏘아올린 수많은 위성 망원경등 다 공공재입니다. 미국에게만이 아닌 세계적 공공재입니다.

극단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과연 저럴까요?

미국의 많은 공공재는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기 위해 쓰여집니다. 즉 직접적으로 개개인한테 오는건 별로 없지만, 사업이나 뭔가를 하려할때 쓸수 있는 자원가운데에는 공공재가 꽤 있다는겁니다.

GPS만 해도 개발이유야 어쩄던 지금은 다들 잘 쓰고 있는거 아닙니까? 미국이 사용료 내라고 하나요?

의외로 공공주택이라던가 의료같은게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비싸다고는 하는데 맞습니다. 보험없으면 비쌉니다.

그런데 적어도 치료를 안해주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솔까 의료비 안내고 튀어도 모를겁니다. 물론 재판및 신용점수 떨어지는건 감수해야 겠지만.

저소득층 공공주택도 각지역에 생각보다 꽤 있는 편입니다만, 언제나 모자른게 현실입니다. 그건 어느나라가 비슷하리라 봅니다.

저소득층에대한 지원도 솔까 한국이나 일본보다 더 큽니다.

푸드스탬프라고 하는것부터 각 지역의 이런저런 시설에서 나눠주는 음식같은걸로 아사로 죽는경우는 별로 없을겁니다.

메디케이드로 저소득층 의료부담이 거의 없어지는것도 그렇고요.

오히려 저런 혜택들로 인해 어중간한 소득을 버는 가정은 저소득층에 남으려고 하는게 현실이긴 합니다.

재산세관련해서도 각 주 마다차이는 있지만, 주택보유세의 개념에 토지는 공공재라는 개념을 깔고 설계되었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치의 1~2%정도를 부과해도 사람들이 납득을 하고 내는거리라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자본주의라면 내돈으로 내가 산건데 왜 매년 천만원 단위의 세금을 내야하나 하겠죠.

불만이 없는건 아니지만, 납득은 한다가 답일듯 합니다.

그리고 독점기업 방지법.

극단적인 19세기 20세기초의 독과점 자본주의를 경험한 미국이 채택한 반 자본주의법이죠.

그때의 폐단은 이미 다들 알고 있을테니 굳이 말은 안합니다만, 독점금지법 실행후 미국의 경쟁력은 나날이 올라갔으니 맞는것이라고 생각하는게 맞겠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저부분에 있어선 더 자본주의의 극단을 달려가는게 아닌가 하는데.

뭐 찾아보면 더 있을수도 있지만,  생각나는게 이정도라서 여기까지 써봅니다.

미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자본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다만 돈이 가장 객관적인 척도라고는 생각하는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