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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해외에서 보고 있노라면, 단순히 그날그날 일어나는 뒷목잡는 사건이 아니라 윤이 의도했던 아니던 간에 그가 저질러놓은 일들이 감당못할 결과로 나타날까봐 사실 그게 더 두렵습니다.

가령 KBS에 대한 일련의 사태 - 사장이 취임 다음날 대국민 사과를 한다거나, 그 윤과 박장범의 대담- 뭐 이런것보다 결국 이러다가 KBS2가 어느 건설회사의 소유가 될까바 그게 두려운거죠. 

지금 돌아가는 의료대란도 그렇네요. 결국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밑밥이 아닐까 심각하게 의심이 들어요. 20-30대 남성 커뮤니티가면 딱 이런논리더군요

1. 내가 내는 돈으로 꼰대들 의료쇼핑하는꼴 절대 못본다. 게다가 내 연봉 올라가면 갈수록 건강보험료 너무 많이 내는데 나는 혜택이 전혀 없다

2. 내가 내는 돈으로 조선족들 의료혜택보는 꼴 절대 못본다.

딴에는 의료도 내돈내산으로 "공평"하게 하자는 식인데요, 왜 미국빼고 어느나라도 이걸 안하는지를 이들은 전혀 생각안합니다. 

위의 포스트는 미국의 최대 커뮤니티 싸이트인 레딧에서 퍼온 겁니다. 이런거 검색하면 1분이면 나와요. 한국의 자영업자와 같은 미국의 small business owner가 4인가족을 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달에 1300달러를 낸다는 겁니다. 저것도 소규모 "회사"라서 자영업체 사장이 직원들 건강보험비 50%를 낸뒤죠. 즉 아무것도 없는 개인자영업자는 보통 가족보험에 달에 2500달러가 우습게 나가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자기가 속한 보험이 100명의 소속입니다. 그나마 저정도 하니 달에 1300달러로 "막을수"있는거죠. n분의 1에서 n이 100명정도 하니)

회사에 다니면 좀 나아지긴 합니다. 찾아보니 7년전 제가 저희 가족을 제가 다니는 회사 (500-1000인규모)가 가입한 사보험회사에 가입할때 달에 250달러=(3000달러/1년) 그리고 회사가 7200달러를 내줬더군요. 근데 그럼에도 아이들 고열만 나도 항생제 처방받을때 마다 150-200달러 (20-28만원)를 냈습니다. 즉 회사에 다녀도 1년에 4인가족 1500만원 (400만원 본인-1100만원 회사부담)이 보험회사한테 들어갑니다. 

자 그럼 미국식 민영화가 시작되면 이대남 삼대남이 원하는 꼰대 노인들 의료쇼핑이 사라질까요. 어차피 미국도 65세이후부터는 메디케어라고 해서 공보험 제도가 작동하고 이를 위해 미국의 모든 납세자는 소득의 1.6%(여기에 회사 1.6%부담)를 내죠. 퍼센테이지 개념이니 연봉 백만불이면 년 1.6만+회사1,6만 해서 3.2만달러를 내는 겁니다. 즉 이대남 삼대남이 그토록 싫어하는 누진적 의료보험비를 노후를 위해 내죠.

회사를 다닐때도 민영보험이 젊은이들에게 1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민영보험이 허가되어 이제 교보생명이나 삼성생명이 의료보험상품을 각 회사에 판매한다고 칩시다. "저렴한"가격이라는게 애초에 가능하겠습니까? 의료라는게 a식품을 먹기싫다고 b식품을 대체제로 택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독점적 상품이죠. 소비자는 무조건 택할수밖에 없는. 미국의 보험료 의료비가 그토록 비싼 이유는 이미 시장이 보험회사와 의료진의 사실상 담합으로 그리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한 5천명 사업장 규모의 대기업에 20대 후반에 입사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회사에서 택한 "교보생명" 의료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요. 그럼 지금 내는 국민건강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질 확률이 100%구요. 그리고 이들 이대남 삼대남들은 병원에 잘 안가니 거의 혜택을 못받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 같은 회사의 지들이 철밥통으로 욕하는 50대 60대분들 의료비용으로 소진되고 남은 돈은 보험사가 매년 꿀걱 먹는거에요. 미국 사보험 회사 CEO연봉이 많게는 2천만달러입니다. 

연봉 5천 대기업 30대초반 사원이 가족보험에 월 50만원씩 내고, 그회사 50대 연봉 2억5천 임원도 똑같이 50만원을 내죠. 아마도 각종질환이 있는 2억5천임원에게는 월 50만원이 아주 싸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 그가 소비할 년 몇천만원의 의료비는 공정한 "엔빵" 원칙에 따라 그 회사에서 제일 급료가 적은 사원 하나하나한테 각출한 돈에서 쓰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치앞도 못보고 누군가를 (노년층, 가난한 국민, 외국인) 혐오해서 공적부조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걸 원하는 다수의 젊은이들을 보고있으니 섬뜩하기 조차 해요.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죠. 그러나 의료민영화는 이미 실패한제도이고 어느나라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