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현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헌법불합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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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중이
24/08/30 00:36:01
24/08/30 0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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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한다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헌재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중략)
이는 ‘청소년기후소송’(2020년)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에 이어 제기된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 등 네 건을 병합한 판결이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이례적인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 쪽 의견을 들었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은 물론 필요한 후속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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