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위원장 "2027년까지 의료민영화 할 것"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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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버니
24/08/30 2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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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의 거대한 전환'
무슨말인지 못알아듣는 놈 없제?
ㅋㅋㅋㅋ
- 속보) 국힘전원 108명 윤정부의료개혁 완수지지 성명, 한동훈만 딴소리?
한동훈은 보류하자는데
국힘전원은 윤정부 의료개혁 완수 ㅋㅋㅋ
국힘전원은 윤정부 의료개혁 완수 ㅋㅋㅋ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낸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또 다시 '엇박자'를 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 의원 연찬회를 마친 뒤 결의문을 발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의원 결의문을 낭독할 당시 원외 한 대표를 포함한 자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등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구 위기·성폭력·양극화·지역소멸·기후 위기·신종 감염병 등 공동체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유능한 정책정당이 돼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결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에 우려를 드러내며 "저는 의정 갈등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상황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대통령실에서도 여러가지 고민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정치에서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은 대화와 설득 아니겠나"라며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의사 증원도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 불안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대안(의대 증원 1년 유예)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더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일각에서 당정갈등이 아니라 한정(한동훈-정부)갈등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그 일각이 대통령실 일부인 것 같다"라며 "그렇게 익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 같진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결의문
지난 5월 31일, 우리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국회가 국민들께 보여드린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거대야당은 특검, 탄핵, 청문회 등 온갖 정쟁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국정 발목잡기와 탄핵 정국 조성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신성한 국회는 온갖 막말과 갑질로 얼룩졌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본령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거대야당의 입법폭주에 결연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민생입법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8월 정쟁 휴전을 호소했고,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스물여덟 건의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습니다. 어렵게 되살린 민생협치의 불씨를 키우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현장을 살피고, 정책을 만들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하며, 인구위기‧기후위기‧양극화‧지역소멸 등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외교를 뒷받침하며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앞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이행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선다.
하나, 우리는 자율과 공정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일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운다.
하나,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시키고,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통일의 시대를 준비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 의원 연찬회를 마친 뒤 결의문을 발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의원 결의문을 낭독할 당시 원외 한 대표를 포함한 자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등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구 위기·성폭력·양극화·지역소멸·기후 위기·신종 감염병 등 공동체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유능한 정책정당이 돼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결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에 우려를 드러내며 "저는 의정 갈등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상황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대통령실에서도 여러가지 고민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정치에서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은 대화와 설득 아니겠나"라며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의사 증원도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 불안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대안(의대 증원 1년 유예)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더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일각에서 당정갈등이 아니라 한정(한동훈-정부)갈등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그 일각이 대통령실 일부인 것 같다"라며 "그렇게 익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 같진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결의문
지난 5월 31일, 우리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국회가 국민들께 보여드린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거대야당은 특검, 탄핵, 청문회 등 온갖 정쟁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국정 발목잡기와 탄핵 정국 조성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신성한 국회는 온갖 막말과 갑질로 얼룩졌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본령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거대야당의 입법폭주에 결연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민생입법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8월 정쟁 휴전을 호소했고,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스물여덟 건의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습니다. 어렵게 되살린 민생협치의 불씨를 키우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현장을 살피고, 정책을 만들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하며, 인구위기‧기후위기‧양극화‧지역소멸 등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외교를 뒷받침하며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앞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이행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선다.
하나, 우리는 자율과 공정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일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운다.
하나,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시키고,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통일의 시대를 준비한다.
박상수 대변인 말로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일부러 자리비켜준거라고 하네
자기있으면 오히려 의원들 할말 못할까봐
가장 중요한건 3번
필수의료 수가 인상 + 과잉 혼합진료 금지 & 실손보험 개혁
총합 100p짜리라서 이전까지 발표되었던 필수의료패키지나 의료개혁 로드맵보다 훨씬 구체적임
그리고 로드맵 내용이 살짝 바뀜
원래 비급여 관리 강화 + 실손보험 구조개혁은 2차에 들어있었는데 이걸 1-2차 나눠서 시행하는거 같음
^ 올해 5월 발표된 로드맵
오늘 새로 발표된 로드맵
다른 건 다 비슷한데
2차 실행방안에서 혁신적 의료이용/공급 체계 확립 -> 일차의료 혁신
이렇게 구체화된게 있음
약사 (혹은 간호사까지?) 1차 진료권/처방권 부여로 추정됨
즉 2차부터 개원가 핵폭격 시작임
미용개방
의료기기, 미용기기 분류 바꿔서 의사 아니어도 미용기기 쓸 수 있게 만들것
문신, 레이저 등은 자격증 도입해서 의사 아니어도 자격증 따면 사업 가능할듯
실손보험 개혁
실손보험 비급여 보장 축소
실손보험의 급여 본인부담금 축소
한마디로 실손보험 발 모럴해저드 막겠다는 이야기
혼합진료 제한
급여+비급여 항목 동시 진료하는 혼합진료 제한
그 중에서도 도수치료는 아예 이름이 언급된걸로 볼때
도수치료가 포함된 혼합진료는 원천 금지 100%
수가체계 개편
의원 수가 인하, 병원 수가 인상
경증 수가 인하, 중증 수가 인상
비급여 가격 공개
비급여 포털 웹사이트 만들어서
전국에서 레이저 가장 싸게 하는 곳이 어딘지 바로 검색 가능
뭐 레이저 뿐 아니라 전부 검색 가능 ㅇㅇ
그외 부가적인 내용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사고 환자 대변인 도입
하나하나가 핵폭탄급 파괴력인데 이거 다하면 진짜 대윤카 미쳣다 씨발
정부가 원가보다 적은 대가가 책정돼서 할수록 손해가 나던 수술, 마취 등의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3천여개를 2027년까지 올린다.
응급·소아·분만 등 같은 의료행위라도 더 큰 노력이 들어가는 6대 분야에 우선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진료·대기 등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신설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들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전체 건강보험 수가 약 9800개를 분석해 오랜 기간 문제가 돼온 수가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병원 이상의 청구건 가운데 원가보다 적게 보상된 수가는 약 3천개로 추정된다.
의료계에서는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약 800개와 수술에 필요한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연간 5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내 종합병원급까지 아울러 1천여개(누적)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수가를 올린다. 1천여개 수가를 원가 수준으로 올리면 수술·처치의 전체 평균 수가는 원가의 95%까지 오른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여기에 일반병상 축소 등 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를 올려준다.
특위는 적게 보상된 분야와 많이 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의위원회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기반으로 과소·과잉 보상 방지를 위해 수가의 수시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
딸피들 집단사망각 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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