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성범죄자에 보호대 지급 검토.jp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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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베릅
24/07/06 17:04:01
24/07/06 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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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착용하는 전자발찌, 차고 있다보면 발목에 통증을 느끼고 상처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한 교정당국이 통증과 상처를 줄일 보호대를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교정당국 내부에서조차 '전자발찌를 가리는 용도로 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무부 산하 인천보호관찰소가 만든 사업계획안입니다.
‘법사랑 기금’으로 이달 중 발목 보호 토시 200개를 구매한다고 적었습니다.
배포 대상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살인, 강간 등 5대 강력범죄자들도 여기 속합니다
장치로 인한 발목 통증과 상처 최소화가 목적으로, 대상자들 스트레스를 줄여 지도감독 효과 상승을 기대한다고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교정당국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옵니다.
전자발찌는 임의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안쪽으로 토시를 착용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한 교정당국 관계자는 "오히려 발찌를 덮는 쪽으로 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시민 반응은 싸늘합니다.
교정당국은 '법사랑 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원래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농협은행이 기부하는 돈입니다.
농협은행은 "법무부에 기금만 전달할 뿐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거 미친 거 아니냐
누가 이딴 아이디어 낸 거냐
와... 미쳐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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