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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 대통령실, 관저 아냐 .. 집회 허용해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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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보이
24/02/21 18:35:01 24/02/21 18:35:01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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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용산 대통령실, 관저 아냐…집회 허용해야”
  •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판단했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2022년 5월 참여연대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https://v.daum.net/v/2024012417510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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