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5명, 603억 피해금액 - 금융정보분석원의 직권남용과.. 0
안녕하세요. 고팍스 고파이 채권단 대표입니다.
고팍스는 “고파이”라는 코인 예치 서비스를 통해 이자 수입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였지만 운용사인 Genesis Global Capital, LLC.이 FXT 거래소 파산 여파로 현재 ‘챕터11‘ 파산을 신청한 상태라 자금이 묶이며 고파이에 예치된 코인 역시 유동성 문제가 발생, 원리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고팍스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계 1위 코인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지분을 매각하였고, 이후 바이낸스측 인사를 등기임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2023. 3. FIU에 등기임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1년이 지나가는 현재까지 FIU는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고팍스는 3월 초에 임원변경신고를 하면서 고팍스는 필수서류를 이미 다 제출하였으나, FIU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항목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심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변경신고는 특정금융거래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고팍스의 변경신고는 제7조 제3항의 각호의 불수리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면 불수리 사유가 없기 때문에 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FIU는 3월초 변경 신고를 접수하고 45일 이내인 지난 4월 19일까지 심사 결과를 통지했어야 하지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하며 계속하여 심사 기간을 연장하여, 무려 1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기임원 변경에 따른 신고는 일주일 이내에 처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FIU는 심사지연에 대한 일체의 답변 및 접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고 수리가 늦어지며 투자자들은 FIU의 가상자산 담당자를 상대로 23년 11월 28일 종로경찰서 수사과에 금융 당국을 상대로 ’직권남용 고소장‘ 진정서 제출한 상태이고 24년 1월 27일 고파이 채권단 대표와 고파이 피해자들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종로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피해자들은 국민신문고와 감사원 민원실을 통해 수백통이 넘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FIU 가상자산 담당자들에게 무수히 많은 전화와 방문을 통해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원하였지만 ’심사 절차를 법령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단 한가지 답변만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 6월 고파이 채권단 심재훈 변호사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로부터 FIU의 심사 지연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소송주체로 부적합하다 하여 소는 취하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자가 현재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서, 병원은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정작 이를 도와줘야 할 정부에서 이를 막고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분에 수많은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멀쩡한 회사에 투자자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투자를 하는데 도대체 왜 국가에서 이를 방해하는지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고파이 피해자들은 24년 1월 31일 수요일부터 매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고팍스 피해자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고파이 피해자는 2875명이며, 1월말 기준 피해 금액은 603억으로 추정됩니다. (코인 가격의 시세 변동에 따라)
저희의 억울한 사정에 귀 기울여 주시며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인 고파이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의 직권남용과 월권행위로 고통받고 있음을 널리 알려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