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마약을 하면 업주가 처벌받는 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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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4/02/22 04:11:01
24/02/22 04:11:01
15,008
(14.♡.194.130)
방금 알게된건데
이건 뭔 신박한 우동사리에서 나온 생각일까요?
업주나 숙박업소 관계자한테
소지품검사 권한을 주는것도 아니고
이런게 일사천리로 입법된것도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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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해당 내용을 찾아주신분들이 계셔서 봤더니
마약투약방조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있었으나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은 근거가 없어서 보완한 사항이었군요
그렇다면 일사천리 통과되는게 맞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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