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너무 바보 취급하면 안되죠 0
펌이라서 조롱하려고 저런 거 뿌리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개인 가정 단위로 세무 조사를 받았던 집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데,
저런 실수나 바보짓을 하고 '우리도 몰랐다ㅋㅋㅋ'라고 할 정도로 모르는 곳이 아닙니다.
저걸 의사로 비유하면
배 가르고 다시 안꼬매면 죽는 거 몰랐다 수준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일단은
저 정도도 급도 안되는 연봉의 전공의를 까보는 일 자체가 없습니다.
개인 단위로 조사 받으려면 돈 단위가 좀 되야 합니다.
즉, 세무조사를 '어떤 이유(그게 정치적이거나 별건이거나 뭐 아무거나)'가 있어서 했더라도
연봉이 얼마 이하인데 그거 모르고 했거나, 그거 까볼려고 한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직군은 물론이고, 해당 근무 병원의 모든 사람, 해당 병원과 관련된 사람, 거래한 사람이고
어떤 의사 한 개인이고 십수년치 거래 다 까볼 수 있는 곳입니다.
모르려면 머리에 망치 맞고 백지된 상태로 일해야 말이 되죠.
아주 간단한 실례로
당시 조사 받는 대상 - 저희 집의 부모님
당시 조사 받은 부분 중 아주 극히 일부 - 제 10년 치 모든 통장 거래 내역(조사 당사자가 아님)
(20년 전이니 당시 제가 20대 중반. 제 것이 저 정도니 나머지는 얼마나 까보는 지 짐작이 가시겠죠)
을 전부 다 까서 수입 / 거래 / 사용 용도 모든 걸 다 증빙할 수 있을 정도로
기계적으로 관리한 사람 아니면, [증빙 못하는 수입이자 거래]로 다 잡힙니다.
전공의 연봉? 그런 거 국세청 그 누구도 안궁금할 겁니다.
가족 거래 내역 큰 돈 조금이라도 있고, 차량/주택/고가 물품 구매 내역이
연봉 수입 대비 미심쩍다?
또는 증여 회피를 위해 들었던 방식들을 써서 '난 안걸리겠지 ㅋㅋㅋ'
전공의 신분으로 하면 안되는 부가 수입 올리고 있던 의료 관련 알바나 수입 있었다?
-> 안걸리는 게 아니라, 알아도 그 정도 금액은 걸렀던 거에 불과합니다.
모든 수입을 40~60퍼 짜리 전문 돈세탁에 맡겨서 커팅해서 몽땅 현금으로 돌리고 산 정도 아니시면
잡을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으니까 급이 안되면 그냥 위에서 부터 잡는 거죠 -__-;;
물론 저는 의사들 제압하겠다고 저런 식으로 진짜 세무조사한다면,
과도한 행정력 낭비라고 보지만요.(라기 보다는 별건 수사를 통한 압박이라고 봐서 하면 안된다에 가깝겠네요)
다만 의사들이 정부랑 척지는 건 척지는 건데, 무슨 국세청이 숫자도 못보는 멍청이 취급하는 거는 좀
공감하기 어렵거든요.
'직접 한번 제대로 조사 받아보시면, 아 숫자로는 이 놈들은 전문가가 맞구나' 라는 생각만 드실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굥이 자기 지지율 올리고 선거에 써먹으려고 쇼하는 거에 가까울텐데,
진짜 까볼거면 전공의가 아니라 의협에 있거나 하는 돈 좀 있는 애들을 까봤겠죠 -_-;;
회사 세무 조사할 때 말단 직원 연봉을 까보겠습니까. 하다못해 장이나 이사 이상은 되야 까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