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사 와이프입니다(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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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4/02/24 00:06:02
24/02/24 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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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지 자꾸 게시물이 삭제되어 다시 씁니다.
모바일로 보면 댓글이 안보였는데, 베스트댓글이 생겨서 보았습니다.
제가 백화점을 돌고 있을 거라고 쓰셨더군요. 이렇게 저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본인의 아버지가 의사시라는 이유로 타인을 마녀사냥하기는 참 쉽구나 씁쓸했습니다. 아마도 쓴이의 아버지는 벌이가 괜찮으셨고, 쓴이는 백화점을 도시면서 사셨나봅니다.
저는 아직 관련 내용을 쓰지도 않았는데 "응 밥그릇 싸움"으로 판결 내리고 "대충 읽었다"며 댓글을 쓰셨더라구요. 확실한 자료도 없이 의사 연봉을 3-4억이라고 황당하게 방송에서 지른 분과 비슷해 보입니다.
현 상황에 화가 나셔서 그러는 것이겠지요.
오늘도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슬펐습니다.
정부는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국민과 의사를 이간질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데 혈안이 되어있고, 의사들에게 너무나 화가 나 있는 국민들은 이제 무엇이 사실인지도 중요치 않습니다.
비난과 분노를 쏟아내기도 바쁘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가네요.
먼저번 글에서 제가 착각을 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일반의라는 것이 인턴을 마치고 전공의로 수련한 분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공의 4년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면 그 분야의 전문의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반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그다지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을까, 감기 같은 경증이라면 일반의를 만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선택지 없이 일반의를 먼저 만나야 하고 그 일반의가 내가 전문의를 만나야 할지 말지를 판단해주는 입장이라면 여전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 방식이면 전문의를 만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연히 지금처럼 당일에 만날 수 없지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시험만 패스하면 일반의라더군요.
응...?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추진하는 정책에서 인턴을 2년으로 늘리고 인턴까지는 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확실하진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레지던트 4년의 기간조차도 수련을 받지 않은 수 많은 일반의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의 비하글 아닙니다..다 각자의 선택과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일반의들에게 국민들이 1차 진료를 의무적으로 받게 만들 생각이 있는 김윤 교수를 내세워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지금처럼 바로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2천 명을 정부가 자신 있게 지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빡쎈 수련을 안해도 면허는 나오고 일반의는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의대 교수들과 의사들은 "실력있는" 의사를 만들기 어려워서 2천명 증원을 반대하는데,
정부는 알고보니 굳이 "그렇게까지" 실력있는 의사를 만들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국민들이 원하는 거 맞나요? (1)번 글에서 제가 수련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전공의를 마쳐도 펠로우만 못한 상황에, 전공의 마저 안해도 국민들의 1차 진료를 책임진다? 아시다시피 모든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이 병에 걸렸어요 라고 얼굴에 써있는 것도 아니지요. 모두가 전문의를 볼 필요는 없지만, 전문의를 선택하지도 못한다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생각해보니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국민들이 당황해야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의대증원과 배치되는 것 같은데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자극적으로 선동용으로 퍼져가는 정보들 팩트체크만 몇 개 하겠습니다.
1. mbc 토론과 언론에서 김윤 교수님이 35세 의사 초봉이 3-4억이라고 당당히 말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보지도 못한 돈인데 혹시 누군가는 받았던 걸까요?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30대 후반 의사 연봉은 1억입니다. 김윤 교수님만 아시는 3-4억은 누구의 연봉일까요?
3개월 전 SBS 패널로 나온 장부승 교수에 의하면 대한민국 봉직의들의 연봉은 필수과와 비필수과를 합쳐서 평균 1억 8천입니다. 필수과의 연봉이 아니라 모든 의사들의 평균이니 더 벌거나 적게 버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피부미용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벌 것입니다.
시간 지정되어 있으니 링크 누르시면 바로 그 부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과 의사들에게는 본인의 과실이 없는, 의도치 않은 의료소송비까지 포함된 액수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의사의 고용을 보장해주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수가를 보장해줘서, 의사들이 일하는 만큼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즉, 다른 나라들은 하루에 2명을 봐도 월급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환자를 볼 때마다 돈을 벌며, 우리나라는 수가가 너무 적어서 환자를 반드시 많이 봐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수가가 높습니다. (위 SBS 영상 내용)
즉 의사가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의사들의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많아지든 말든, 우리나라 의사들은 박리이기 때문에 다매를 해야먄 돈을 벌 수 있으며, 이것이 3분 진료를 야기하는 것이지, 의사의 인성이 3분 진료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수가를 만든 정부이지요.
해외처럼 우리나라도 하루 3명만 봐도 월급을 보장해준다면, 한 사람 당 한 시간 이상이라도 볼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가장 비슷한 것은 일본인데, 영상을 보면 일본은 현재 정부가 의사를 줄이려 한다고 합니다. 고령화 나라인데도요. 그것이 정부가 우리나라를 의료체계가 가장 비슷한 수가 체제인 일본과 비교하지 않고, 자꾸 반공무원인 널널하게 진료해도 월급이 보장되는 유럽 의사들과 비교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의사가 가장 많은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도시와 지방의 의사 숫자 격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의사가 많아도 지방으로 안간다는 말이지요.
유럽 의사들이 반공무원이라는 내용과 일본과 비교, 일본 정부는 의사를 줄이기를 원한다는 것 등 자세한 내용이 영상에 나오니,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맞춰 링크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live/_xmS4T-b-iw?si=f1vvRHzxMXtTwnUQ&t=1252
2. 혼합진료 금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
혼합진료라는 것은 급여와 비급여를 같이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필수의료 원가는 예를 들면 100원인데 수가는 70원입니다. 100원짜리를 70원에 팔라고 강제하면 아무도 못 팔겠죠. 그런데 정부는 비급여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자도생으로 나머지 30원을 충당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치킨 원가가 100원인데, 70원에 팔아야 하지만, 원하는 사람에게는 30원짜리 사이다를 추가로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사이다를 40원에 같이 팔아야 10원이라도 남게 됩니다. 비급여는 말 그대로 환자가 선택하는 선택진료입니다. 강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의사들이 100원짜리 치킨을 이미 200원에 팔면서 사이다까지 팔려고 욕심을 부린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현실은 필수과에서는 100원짜리 치킨을 70원에 팔면서 30원짜리 사이다를 파느냐 못파느냐로 적자와 흑자를 왔다갔다 합니다. 물론 어떤 병원들은 비급여로 돈을 잘 버는 병원들도 일부 있겠죠. 적어도 급여를 주로 하는, 정말로 환자 건강과 연관된 진료를 하는, 정말 살아남아야 하는 필수과 의원들은 아닙니다.
한번은 예를 들어 원가 300원 독감주사를 300원에 맞히라고 강제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네 300원에 독감주사를 맞히면 그만큼 병원은 매출이 늘고, 매출만큼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300원에 맞히라네요. 그러면 인건비와 세금은 어디서 만들어서 내야할까요? 독감주사를 차라리 안맞히는게 이득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강제합니다. 몇백명 맞혀야 한다고 합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필수과 병원의 운명입니다. 적자지만 맞혀야지요...
즉 이러한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필수진료를 열심히 하는 의사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혼합진료 금지이니 급여 말고 비급여만 보는 병원들이 살아남겠죠. 그러면 비급여만 보는 것이니 실비 청구는 못할 것이고 실비 보험회사는 앞으로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덜해지겠네요. 즉 이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실비 보험회사입니다. 건강보험 재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필 이런 뉴스가 나오는군요.
100원짜리를 70원에 팔고 나머지 30원을 보전할 수 없게 강제한다면, 필수과 병원들은 비급여로 전환하거나, 폐업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가능하면 누구라도 비급여 의사가 되지, 필수과 의사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 힘들었는데 실비 보험회사만 살맛나겠군요.
그리고 정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딱히 전공 수련 없이 인턴만 수료한 일반의들을 많이 양산해서 국민들을 진료하게 할 예정이거든요.(김윤 교수 보고서와 백분토론 보세요) 이러면 실비보험회사도 좋고 정부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문의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익숙했던 국민은? 모르겠네요.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100원 짜리를 70원에 팔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필수과 의사를 비난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 선서를 했으면서 감히 빚을 늘려가면서 진료를 보지 않고 비급여를 손대서 손해를 보전하려 하냐고 꾸짖으십시오. 그게 바로 밥그릇 챙기려는 것이라면서 말입니다.
100원짜리를 70원이 아니라 110원에 파는 것이 돈에 눈 먼 의사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3. 80시간 일하는게 힘들면 증원하면 되지 않나?
의사가 없어서 80시간을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병원에서 있는 의사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비필수로 이탈하고, 누군가가 80시간을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수과는 수가가 낮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필수과 환자가 많을수록 적자입니다. 대학병원에서는 비급여로 보충하기도 마땅치 않죠. 그러니 필수과는 미운오리입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다 하신 이야기입니다.
수가가 높아야 대학병원도 필수과 의료진을 더 고용해서 환자들을 보게 할텐데, 필수과는 보지 않는게 이득이니 적고 싼 인원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필수과 의사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고용을 안하는 것입니다. 적자라서요.
2천 명이 더 생긴다 해도 병원에서는 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자니까요.
반면, 수가만 올린다면 대학병원에서는 이미 있는데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필수과 의사들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습니다. 증원을 하지 않아도요. 증원이 문제가 아니라, 필수과가 적자인것이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100원짜리를 70원에 팔게 강제하는 것이 문제지,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쓰겠습니다. 댓글은 보지 않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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