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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무죄! 난 벌금 3천 만 원!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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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4/02/27 03:27:01 24/02/27 03:27:01 10,524
 (14.♡.194.130)

크리스마스 날 미성년 주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늦은밤 10시 30분경 여성 2명이 왔는데 

이미 술에 취했고 노출이 있는 옷과 진한 화장으로

20살 여자 아르바이트생은 그들을 성인으로 생각했고

마침 1년 중 가장 바쁜 크리스마스라 바쁜 나머지 

주민등록증 검사를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군다나 제 가게는 가격대도 그렇고 

메뉴도 족발이라 10대가 주고객도 아니고 

잘 오지 않을 뿐더러 받는다고 해도 

전혀 메리트가 없는 고객층입니다. 


"야! 족발에 소주 한 잔 하자." 

 

10대가 말하기 어색한 문장 아닐까요. 

어차피 10대가 잘 안오고 더군다나 

늦은 밤에 손님이 취했으니 직원이 방심한 거 같습니다.

실제로 10대끼리 족발 먹으러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 하필

저는 홀이 아닌 주방에 부족한 일손을 채우느라 

바깥 일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돈 벌자고 고의적으로 10대에게 술과 족발을 

파는 행위를 할 이유는 정황상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의 한순간의 실수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제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고 

어쨋든 법은 법이고 엎질러진 상황이니

겸허히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스무살 아르바이트생은 당장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그만둬도 

할 말은 없지만 고맙게도 저와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사이가 돈독해서 

그만두지 않고 오늘도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알바생을 탓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허나. 

 

제가 그 미성년 여자의 이름이 특이해서 인스타에 

한 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가게에서 적발이 되고 3일이 지나서 

반성은커녕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찍은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게시했습니다. 

또 연말과 신년 초는 물론이거니와 

어제도 술과 안주 사진을 스토리에 올렸으며 

술집에서 찍은 친구와의 셀카도 올렸습니다. 

 

또한 

 

우리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여자 애들을 목격했습니다. 

혹시 착각일 수도 있어서

제가 그 여자 애들 인스타 스토리에 

들어 가 보았더니역시나 인스타 스토리에 

술과 안주가 있었고 아르바이트 생에게 

이 술과 안주가 맞냐고 하니 

안주는 물론 술 그리고 물통 노란 뚜껑마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술자리를 옮겨서 또 스토리에 올렸는데 

그 가게는 제가 사는 지역 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법한 술집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의 보름동안 돌아다닌 술집만 해도 

열 군데가 넘으며 그 때마다 제가 경찰에 

그들을 신고를 했어야 할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여자 애들은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고하면 그 업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나쁜 심성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 경기도 안 좋은데 

열심히 한 푼이라도 학비 벌고자 

남들 다 노는 크리스마스에도 가게에 나와서 

일한 저와 스무살 아르바이트생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아르바이트생은 

오들오들 입술을 떨면서 괜찮다 해도

제게 눈물을 흘리며 거듭 사죄를 합니다.

 

어른들을 속이면서 시한폭탄을 들고 

술집을 누비고 다니는

미성년자들은 무죄이며 매일 술집을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어디 후미진 곳에서 몰래 마시는 게 아니라

메인 거리에 메인 술집인 

헌팅포차. 클럽등등입니다.

어른 행색으로 속이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그 미성년자들은 청소년 보호법으로 

오냐오냐 아이고 아이고 나라에서 

떠받듯이 보호해줍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열심히 일한 사람은 죄인.

크리스마스라 속이면서 놀고 술 먹은 사람은 무죄.

 

생계와 생사까지 걸린 저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법 앞에서 죄인이 될 뿐입다. 실제로 억울함에 

분통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생을 달리 하신 

자영업자도 뉴스로 보았네요.

 

저는 저의 불찰을 만회하기 위해 

행정사를 고용했습니다. 

행정사의 말에 의하면 저는 영업정지 2개월이고 

기소유예를 받으면 1개월로 줄여지고 과태료로 

대체해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예상 과태료가 3000만 원이랍니다. 

 

살인미수와도 같은 음주운전의 벌금도 1000만 원 

내외로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사람을 죽일지도

모르는 음주운전 보다 3배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미국과 영국은 미성년자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일본은 미성년자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청소년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근절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법이 아니라 

청소년의 탈선에 더 날개를 달아주는 

어처구니 없는 법 앞에서 힘없는 자영업자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나라에 대한 배신감마저 생깁니다. 

 

교사도 무시하고 자영업자도 우습게 아는

어른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자기할 말 따박따박 하는

청소년들을 과연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하는 걸까요.

 

"우린 무전 취식 아니니까 계좌번호 주세요!

그리고 전자담배 두고 왔는데 그거 찾으러 갈 테니까

잘 챙겨 놓으시고요!"

 

절망에 휩싸인 순간에 전화로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실지 가늠이 되시나요? 

 

경찰에 적발되고 몇시간이 지나고서 

그들이 제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술 먹고 다니는 게 얼마나 당당하고 

어른들이 얼마나 안 무서우면 

한국이 자신들을 제지하는 법이 얼마나 없으면 

겁도 없이 매일 술 먹는 게시물을 

거리낌없이 올리는 것일까요? 

 

그 게시물을 보고도 선도는 커녕 

해당 업체가 걱정되서 방관하게 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네요.

 

한 예로 부모님과 같이 온 미성년자에게 

아버지가 술은 아버지한테 배워야지 하며

아들 딸에게 술을 주는 것을 보고 신고해도 

아버지와 아들 딸들은 무죄이며 

자영업자는 처벌입니다. 

 

식사하는데 업주는 보초라도 서야 합니까?

 

또 하나의 예로 새벽 국밥집에서 

소주를 달라고 해도 인기척이 없자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다가 

적발되면 또 업주는 처벌입니다. 

 

주류관리 소홀로.

 

또 한 예로 옆 경쟁 가게에서 

미성년으로 신고를 하고 

이미 민증 검사를 마친 테이블에 

출동하는 경찰차를 보고 얼른 

미성년이 뛰어들어가 그 테이블에 

앉았다가 적발이 되어도 

업주만 처벌입니다. 

 

술집이야 입구에서 바로 민증 검사로 

내보낼 수가 있지만 

밥집이나 고기집은 

 

"밥 먹는 데도 민증 검사해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법대로라면 친인척 모임에 

어르신 10명에 미성년이 1명이라도 있으면

주류 안 됩니다. 나가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뷔페 가족 모임도 미성년 포함이면 

술 못 마셔야 하는데 

현 실정이 그러고 있나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개똥같은 법입니다. 

 

단두대에 목 내놓고 영업하는 기분입니다.

 

어차피 자영업자는 소수의 표밭이니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뉴스는 연일 쏟아지지만 그 어떤 정치인도

법개정 공약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다수의 표밭이면 이리 방치할까요?

 

악법도 법이고 절이 싫으면 떠나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도 시한 폭탄을 안고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면서 도리어 술값을 못낸다느니

돈을 요구한다느니 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인지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긴 글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그 여자 애들 인스타와 그들이 돌아다니고

마신 술집들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처벌 항소에 조금이나마 참작이 될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러는 걸 보고 우리 직원과 알바들도

형사마냥 그들의 뒤를 쫓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생기네요. 

 

하지만 제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면 왜 저렇게 조치했냐

뒷돈이라도 받은 거냐. 괜히 뒷말 나와서 좋을 것 없고

몸사려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사연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다 부질없겠고 지금 이 글도 부질없을지언정 

저의 작은 실천이 그나마 훗날 더 나아지는 세상에

작은 돌하나 얹히는 효과만이라도 기대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일이 손에 잡히진 않는 현실 앞이지만

서글프지만 저는 또 일하러 가야겠습니다. 

 

선처를 바라며 한숨 쉬며 매일을 

힘들 게 저는 일을 하는데 

발랑까지 이놈에 녀석들은 오늘도 

여지없이 술을 퍼 마시는 걸 올리네요. 

 

제 글을 읽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한다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댓글과 추천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차후 판결 결과는 제가 따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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