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항소 한다네. ㅋㅋㅋㅋㅋㅋ 0
추천330
비추천0
벤츠
24/02/28 18:40:03
24/02/28 18:40:03
26,400
(14.♡.194.130)
- 관련게시물 : MBC 조날리면 패소ㅋㅋㅋㅋㅋㅋㅋㅋㅋ
꿀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참에 대법까지 가보자 ㅇㅇ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가 '자막 논란' 끝에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MBC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다.
MBC는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목소리와 함께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고,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40835?sid=102
내용 진짜 좋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도 이건
대법원까지 가면 뒤집히겠다 워딩 좋다
MBC와 PD수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방정오 일부 승소
- 방정오 前TV조선 대표, '장자연 보도' MBC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 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 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https://www.yna.co.kr/view/AKR20220...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이 보수언론에 편향적이라고 한 MBC에 대해서 네이버 일부 승소
- 네이버, ‘뉴스 보수 편향’ 보도한 MBC에 일부 승소 - 아시아경제
-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네이버가 자사 뉴스 알고리즘이 보수 언론에 편향적이라며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
https://www.asiae.co.kr/article/202...
영화 '도가니'의 실제 주인공인 청각장애 피해자들의 재판에서 수화 통역 요구 기각
- 청각장애인 방청권 없는 ‘도가니 재판’?
- 영화 ‘도가니’의 실제 주인공인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서 청각 장애 방청객들을 위한 수화 통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이 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청각 장애가 있는 방청객을 위해 수화를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인화학교 총동문회 10여 명이 방청을 하기 위해 참석했으며, 원고 측 대리인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이들을 위해 법률서비스 차원에서 재판을 수화로 통역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청객은 원고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원고가 아니면 수화통역을 허
https://www.welfarenews.net/news/ar...
집행유에 기간에 또 마약을 한 황하나의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
- ‘집행유예 기간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3)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받고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8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한 것에 비해 징역형은 감형, 추징금은 10만원 상향된 것이다.황씨는 지난해 8월 현재는 사망한 남편 오아무개씨와 지인인 남아무개씨, 김아무개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서 외교부 승소
https://m.khan.co.kr/politics/polit...
걍 버러지 새낀데?
- MBC 제3노조 "항소하겠다고?…그들은 '바이든' 허위보도에
대통령실은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 발언을 보도한 MBC의 자막논란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수석은 “당시에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미 신뢰가 손상될 위기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 바로잡고 사실 근거하지 않는 소모적 정쟁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원이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이번 법원 판결은 MBC가 허위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감정불가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윤 대통령의 실제 발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MBC의 해당 보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은 중잔됐다. 도어스테핑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검토는 안해봤다”며 “필요하면 추후에,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이날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 법원은 MBC가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동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며 “만일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정밀 음성 감정 결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 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방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떠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을 MBC는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 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MBC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핫딜 정보공유 오픈채팅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