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사업주가 각자 느끼는 인건비 차이 0
시급 1만원 , 주 40시간 조건의 직원을 채용한다고 가정
1. 직원이 느끼는 인건비
직원 95%이상 = 시급 1만원으로 생각
직원 5%이하 = 주휴수당 받으니 시급 1.2만원으로 생각
2.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
(1) 월급 (주휴포함) = 209만원
(3) 직원 4대보험 지원
-. 국민연금 4.5% = 94050원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약 4% = 83580원
-. 고용보험 = 1.15% = 24030원
-. 산재보험 = 1%내외 (업종마다 다름) = 약 20900원
(4) 퇴직금 8.3% = 173470원 (대충 계산하면 1년 근무당 1개월 월급이므로 1/12 = 약8.3%)
(1)+(2)+(3)+(4) = 월 2,486,030원 , 시간당으로 환산 시 14,273원 (주휴포함)
(5) 5인이상 사업장이면 추가로 들어감
-. 법정공휴일 19일 유급처리 = 8시간 x 19일 = 연 152시간
-. 연차 유급휴가 = 10000원 x 8시간 x 15일 = 연 120시간
-. 공휴일+연차 합산 = 연 272시간 -> 1주로 환산시 5.2시간
(1)+(2)+(3)+(4) = 월 2,486,030원을 인건비로 지출하면서 근로자는 주 34.8시간 일하게됨
시간당으로 환산 시간당으로 환산시 약16,440원 (주휴포함)
이렇게 인건비에 대한 갭이 상당히 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겁니다
사업주가 산재 , 퇴직금 챙겨주는건 당연한데 왜 직원의 국민/건강/고용보험을 사업주가 내줘야하는지 이해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