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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56조 펑크 났는데···대통령실 순방비·용산 이전비 예비비로 끌어다 썼다

경향신문

32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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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음주 결산 심사…정부 ‘땜질 대응’ 논란

각종 기금 돌려막기에 우체국보험 적립금도 빌려

지방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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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다음 주부터 2023년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가 비상시에 

제한적으로 써야 할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를 우회해 

대통령 해외순방비 등 정상외교 비용,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 특수활동비 증액에

 예비비를 끌어다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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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6조 세수펑크에 우체국보험서 2500억 차입

동아일보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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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원 성격 적립금 끌어써 논란

野 “예결위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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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상외교에 예비비 328억 지출

… 본예산 248억 포함 역대 최대”

2023년도 예-결산 간담회서 지적

 예비비, 국회 심의 없이 사용 가능

… 증빙 필요 없는 특활비도 4.5억

 野 “성과 없는 순방으로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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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결위 차원의 ‘재정 파탄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정부가 지난해 56조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금의

 운용 수익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보험 적립금은 

민간 재원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세수 결손에 

‘땜질식 처방’을 한 것”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상태를 검증하는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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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으로....

마리앙트와네트는....

새.관저에서..살면서...해외.여행다니고...

국민들은.....거지가..되어가고...있다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