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MBC뉴스 클로징 멘트.JP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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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다사
24/08/23 06:24:01
24/08/23 06:24:01
2,292
(14.♡.194.130)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
대통령기록물이라서 괜찮다.
다시, 대통령기록물 아니라서 죄가 성립안된다.
사과하려했는데 답이 없어 못한거다.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다. 단순한 선물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두고, 정작 당사자는 보이지 않는데,
그동안 권익위, 정치권, 검찰만 연이어 등장했죠.
그럴때마다 거기있는 법 전문가들은 판단을 법리대로 했다는 얘길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국민들은 법을 이용할 도구가 아니라,
지켜야할 것으로 여기고 법 아래서 살아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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