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게시판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없을 수는 없죠.

벌었으니 내라면 내겠는데

이중과세 얘기 안나오게

종소세, 거래세, 금투세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해요.

안했죠?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입법 취지처럼 투자 시장의 안정성을 취한다는 말은 거짓말인거죠.

원천징수는 말할 필요 없는 최악이에요. 

주식투자를 자꾸 부동산투자에 비유하는 지적 능력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큰돈 들여 장기보유하고 보유이익 취하다 매매하는 부동산투자랑

천차 만별의 거래 형태가 있는 주식투자랑 어떻게 같은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나요?

1년 손익통산 후 과세는 이해하는데 즉시 원천징수 6개월 정산 이런 식의 원천징수를 하겠다는건

증권 거래의 연속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얼간이 머릿속에서 나온거죠.

그리고 100만원 이상 수익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봐도 

전 피부양자가 아니니 문제가 안된다 보는거 아닙니다.

불규칙한 불특정 소득을 두고 그 명확한 정의도 없는데 무조건 건강보험의 소득 규정에 포함한다는게 문제에요.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런 정규 소득이랑 다르잖아요. 과세하며 손익통산 해준다는것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거 

인정해서 그런거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소득이니 바로 원천징수, 손익통산 한다면서 

건강보험에선 왜 정규 소득처럼 인지하는지 그것도 논리적 모순이죠. 

요컨대 금투세는 진짜 앞뒤가 안맞는 누더기, 엉터리 법이에요.

이걸로 이익보는건 대형 기관, 외국인들, 사모펀드 뿐입니다. 

소득에 세금을 매기려면 최소한 그 소득이 어떤 성격을 가진거고 어떻게 발생하는건지

명확하게 분석하고, 납세 대상자들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죠.

이런게 없는 추경호의 엉터리 법안을 진성준이 토스 받아 밀어부치는 중인데 

어느 당이 잘했냐 못했냐 그거 논하기 이전에 국민의힘 지지자든, 민주당 지지자든 이건 당리당략을 떠나

각자의 채널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실드 칠 필요가 전혀 없고, 관계 없는 사람 끌어들일 필요도 없어요.

민주당 지지자는 민주당에게 항의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국민의힘에게 압박을 하면 됩니다. 

제대로된 과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금 악법은 폐지하던가 무기한 유예가 맞다고요.

애초에 전 국장 다 접고 미장만 하는데

22% 세금 매년 꼬박꼬박 냅니다.

금투세 한다고 달라지는게 크진 않아요. 어차피 종소세도 오버고...

미장 세금은 미국인들도 그렇게 내는거라서 어쩔 수 없는거죠.

다만 미국인들과 다른 세금 성격의 정의, 원천징수-손익통산에 반대하기에 저도 금투세 반대합니다. 

세금을 걷고 싶다면 확실하게 해야죠.

매년 평균 2-3천 정도로 주식양도세 냅니다 올해도 벌써 확정 세금만 천사백 쌓였네요.

외화 벌어오는거 칭찬은 못할망정 새로운 법으로 더 못된 굴레를 씌우려 드니 그게 참 싫습니다요

내가 뭐 누구처럼 술과 계집을 대령하라 한것도 아니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