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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에 대비해야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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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aja
24/08/24 16:59:01 24/08/24 16:59:01 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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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 알려진 것처럼 오늘날 정권이 미국과 일본에 의존해 온 정도는 기존 보수 진영의 사대주의의 이데올로기 범위를 한참 벗어난 수준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굴종 외교'로 표현되곤 하는 오늘날까지의 행보는 한미 정상 48초 회동 따위의 문제에만 그치는 실수로만 치부될 수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배제, 위안부 합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지지 등의 결과가 나타나는 과정 전반엔 수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며 미국 및 일본과 접촉하는 윤 대통령의 행동거지 전반을 살펴볼 시 일찍부터 미·일 핵심 관계자들과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음을 의심할 이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 그리고 자신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 어떤 일에도 망설임이 없다는 건 이미 오래 전부터 모두 인지해오신 부분입니다. 이미 검찰총장의 시절부터 장모의 범죄 등의 치부에 희생양이 되지 않고자 문 정권에 쿠데타를 일으킨 전력을 살펴보실 경우,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무얼 두려워하고 무얼 대비하여 움직여왔을지 충분히 추론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전 대통령들의 말로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와대 이전까지 별 일 아니라는 듯 추진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이유와 셈법으로서 무슨 일에도 망설임이 없으리라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클리앙 선배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외적으로 민주적 가치를 표방할 뿐 누구보다도 냉철히 실리를 위한 게임을 펼치는 국가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저희에게 중대한 부분은 미국의 이익에 충실히 복종한 독재자들은 국민들에 의해 쫒겨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필리핀의 퍼디낸드 마르코스 (Ferdinand Marcos) 와 아이티의 장클로드 뒤발리에 (Jean-Claude Duvalier) 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던 자국의 정부를 자신을 위한 독재 국가로 전복시키고 친미적 행보를 펼치며 훗날 민중들에 의해 타도되었을 때 미국의 도움으로 망명할 수 있던 독재자들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날 국민의 시각과 의견은 개의치 않는 데엔 이러한 배경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저 허상에 불과한' 국가나 '본질적으로는 노예와 다름 없는' 약자인 국민이 어떻게 되든 강자의 이익에 충성하여 -- 즉,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성하여 -- 그들을 위한 공을 쌓을 경우 이에 대한 확고한 보상을 누리는 게임에 누구보다 익숙한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2찍의 대표 특성이 강약약강 및 사적 이익 추구임에 공감을 표하신다면 이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 미·일의 이익에 앞장서고 훗날 두 강대국의 비호를 누리는 시나리오를 목표해왔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검찰 출신이기에 군대를 더욱 쉽게 장악할 수 있었고,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대법원까지 장악하게 된 오늘날, 민주주의가 몰락해 온 역사적 패턴에 정확히 부합하는 상태에 대한민국은 이르렀습니다. 그런 오늘날 계엄 선포로 나아가는 시나리오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며 그간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다져온 '민주적 체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일겁니다. 하지만 계엄을 통해 완성되는 독제 체제로의 전환은 이미 대부분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미 손바닥에 왕자를 적고 나온 순간부터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직감했던 부분이 어느덧 그 '완성'을 위한 토대를 훌륭히 이루며 나아온 걸로 보아 계엄 선포를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저는 두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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