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죄 혐의 정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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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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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직접 뇌물 피의자 기재
3자 뇌물이 아니라 왜 직접 뇌물로 했나
법리 판례
핵심
직무관련성&대가성
대통령 직무관련성
Mb와 박근혜 확정 판결 폭넓게 인정
사위 월급이 문재인 뇌물이 되는 이유
1.청와대 임명 과정
2.취업 후 딸에게 고정적지급 생활비 중단
왜 직접뇌물인가 판례로 살펴보면
Mb다스 변호사비
박근혜-최순실 삼성 말
곽상도-아들 대장동 취업과 퇴직금
Mb
자신이 낼 변호사비를 사면 대가 대납
박근혜
현안+최순실 한지갑 경제공동체라 유죄
곽상도 뇌물 1심 무죄 이유 둘
1.직무관련성 대가성×
국회의원 신분 개입 대장동 업자 현안이
없었다고 판단 대출 개입 없었다
2.아들과 분리 별도 생계
아들에 생활비 지급 없었고 분리
문재인 뇌믈 혐의와 차이점
1.실질적 문재인 임명 이사장
2.생활비 지급 분리×
사위 월급= 문재인 뇌물 연결 구조
1.실질적 문재인이 임명 자리
2.증권법 유죄 결격 사유 보고에도 위
(문재인 임종석 조국)에서 임명
3.사위 전문성 자체가 없음
항공업계 경력 전혀 없고 해외 지사 관계자가 이 사람 영어능력 다 말했죠
4.문재인 조국 인지 정황
진짜 사위가 자기 능력 취업이다 그러면 왜 고정 지급 생활비를 중단인가
문재인-비서실장-민정수석 구조에서
어제 조국이 자신은 이상직도 사위도
전혀 몰랐다고만 하고 거의 묵비권 행사
민정수석 역할은 인사 검증+친인척 관리
그런데 사위를 어떻게 몰라요? 이상직을 왜 몰라요?
이상직 부적격 보고에도 어떻게 임명인지 알죠
물론 문재인 뇌물로 기소를 할지
기소 후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할지는
검찰이 문재인의 이상직 임명 인지 입증에 달려 있죠
검찰이 이상직 사위 서씨 조사는 다 했고
법원이 문다혜 압색 영장 문재인 뇌물
피의자 적시에도 발부이기에 지금 단계
소명은 다 되었다 봐야죠
손자 어쩌고 언플 소용 없는 이유
법원이 문재인 뇌물 피의자 적시에도
영장 내줄 정도 소명이 되었고
문재인 인지 대가성 보강을 위해
제주도 별장등 전반적 확인 차원
그리고 문다혜 신분은 수사 및 최종 판단
언제라도 변경 가능
참고인을 왜 범죄자처럼 이런 언플은 할 필요가 없어요
곽상도와 아들 사례
조국 부산대 장학금 유죄 이유로 봐도
문재인은 생활비 지급 후 중단이라
경제공동체 한 지갑
문재인 뇌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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