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꼭 필요했던 법이 이번에 통과됨 (5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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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4/08/28 22:29:01
24/08/28 22: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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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
…'구하라법'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2019년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된 이 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임
확정되면 2026년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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