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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예비 처제 성폭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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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보이
24/02/11 16:18:02 24/02/11 16:18:02 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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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든 예비 처제 성폭행에 '2차 가해'까지… 30대 실형
  • 잠든 약혼녀의 동생을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378599?sid=102

 

  • 잠든 예비 처제 성폭행한 30대 법정구속…"친족강간은 아니다" 왜?
  • 박태훈 선임기자 = 약혼녀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몹쓸 예비 형부가 마침내 구속됐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지만 약혼 단계는 정식 부부가 아니라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협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345751?sid=102

 

 

 

 잠든 예비 처제 성폭행한 30대 법정구속

 

 2심 법원 "약혼 단계는 정식 부부 아니다"

 

1심 형량 2배 가중처벌 대신 징역 7년형 선고

 

 

2심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하면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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