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전쟁선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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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보이
24/02/13 01:18:02
24/02/13 01: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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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212111200045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사들 사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등의 과격한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을 중심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일축한 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고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졈이라며 “재앙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겁을 주면 의사들은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 등의 엄포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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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206/123419894/1
https://www.ytn.co.kr/_ln/0103_202212081801597266
지난 2000년 의료파업 사례를 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선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투쟁지침이나 서명 날인, 협박 등의 방법으로 집단 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요한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나, 조직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게 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때 의료파업을 주도했던 의사들을 재판에 넘겨 1심에서 전원 유죄를 받은 검사가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2000년 파업 들먹이는중이네요
구속 & 면허취소 가즈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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