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실거주 3년 유예ㄷㄷㄷ 진짜 큰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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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보이
24/02/13 00:56:02
24/02/13 0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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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추진… 4만8000여가구 안도
- 국민의힘 정책위 "민주당 3년 유예 제안해" 국회 본회의 통과해야… 국토위 일정 미정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일부터 3년간 유예될 수 있을 전망된다.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구하지 못한 분양 계약
여야를 떠나 출산율 부동산 등 하락 안정화 방향에
핵심이 될 실거주 의무 관련해
결국 수많은 여론이 민주당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 오늘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발 더 나아간 발표를 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여당과는 달리 원칙과 현실의 적합성을 모두 고려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실수요자를 보호하지 않고 투기의 문을 열어준다는 비판은 잘못됐다”고 말했고
원내 관계자는 “3년 유예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 중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돌려서 말하지만 결국 그냥 3년후 또 유예될지도 모르는 걸로 폐지는 아니라고
눈가리고 아웅하네요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총선을 70여일 앞둔 시점에 실거주 의무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입장 변경으로 보인다”며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 시행을 유예할 경우 투기 세력들의 가세로 청약 시장에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당첨의 기회가 크게 줄어드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유예되면 강남 3구와 용산구와 같이 투기수요가 높은 지역의 집값이 뛰고, 갭투기가 활성화되면서 전세사기 대란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국짐이야 원래 투기당이니 부자 보호하니 그러려니 하지만
이제껏 민생 논하며 서민 운운하던 민주당이 잘 방어하다 갑자기 입장 돌변입니다..
가만 있어도 국민들이 표를 민주당에 몰아주는 황금시기에
잡은 물고기라 생각하는지
대형 똥볼을 차고 있습니다
오늘 홍익표 "민주당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가 현실에서 실용성 있게 적용되도록 합리적 접근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건수가 9년 만에 10만 건을 넘기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실수요자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칙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도 사정이 있겠지만 세상에 사정없는 사람도 없고
저런 사정은 국힘이 들어주면 되는거고
민주당이 굳이...
선거제니 뭐니 그런거보다 국민들은 이런거에 민감한데
여론을 모아줘도 외면하고 밀어부치네요..
4만 8천표 얻자고 수십만표를 표류하게 만들겠네요..
어짜피 잡은 물고기 어쩔거냐.. 부자 표나 얻어와야겠다 그건가요
그런다고 그 표가 민주에 가지도 않을거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도 커뮤니티마다 유예하지 말라고 이견이 모아져서
혹시나 민주당이 수렴할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네요..
당 관계자나 당원분들님..왜 민주당만 욕하냐고 그러실게 아니라
당에 연락해서 저대로 안되게 요청 좀 해주세요
그럼 박수 받습니다.
그런데 의견은 아예 무시하는 상황이라
이대로 가면 2월에 그대로 3년 유예됩니다..
3년 후에는 또 어쩔지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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