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제발 공론화 좀 시켜주세요 진짜 억울합니다.

배우 문채원은 대구 서문시장의 공시가격 약16억 수익형부동산을 2013년부터 공동소유 중이고 공동소유자 A씨와 동일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문채원(측) 은 2013년부터 위 부동산 전체를 공동소유자 A씨의 동의 없이 임대계약, 보증금 및 월세 수령, 소득신고 등 현재까지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동소유자 A씨는 문채원(측) 이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도 없고 보증금 및 월 임대료수입도 모르고 10년 동안 단돈 10원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A씨 모르게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도 10년 동안 비공개되어 A씨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만 존재하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문채원(측) 의 단독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유명배우의 후광효과 때문에 A씨 없이 임차인들과 월세계약이 가능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여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서 공개를 요청한 내용증명서를 2번 발송했었지만 결국 묵살당하여 계약서를 받지 못 했습니다.

세무신고 내용을 보면 임차인 이**, 조**, 이**, 김**, 박** 씨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총 5개가 확인되고 심지어 보증금 0원도 있고 작년까지 같은 금액으로 매년 신고 됩니다. 공시가격 약 16억 대구서문시장의 1층 점포 5개 월세가 40만원으로 고시원가격 수준입니다. 최근 문채원(측) 이 통보한 내용은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 및 관리비 지출내역 정보는 비공개하고 세무신고액(수입)에서 유지비용(지출)을 공제하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문채원 의 세금 납부 전 수입은 2,280만원 입니다. 즉 공실 없는 임대부동산을 10년 보유했는데 세전수입에서 각종 세금 납부하면 세후 적자이고 임대수익률은 0%입니다.

일반적 부동산시장에서 수익형부동산의 임대수익률은 최소 년 3.5%이고 10년 이면 최소 35% 임대수익을 기대합니다. 16억 공시가격 부동산에 10년 수익률 35% 단순 계산하면 임대수익 5억6,000만원 이지만 일반적 부동산 시장가격은 공시가격의 2배 이상 높은 경우도 많아 실질임대수입 10억 원 이상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소유 수익형부동산의 소득신고액은 세무서에서 공동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문채원이 월세 100만원 축소신고 했다고 가정하면 임대차계약서도 없는 A씨에게 10년 동안 실질소득 1억2,000만원을 숨기고 세무서는 축소 신고한 소득을 A씨에게 공개하여 속이는 것입니다.

임대소득 축소신고 방법과 축소신고의 동기는 항상 존재합니다.

물건 살 때 소비자가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임대인의 임대소득신고는 소비자인 임차인들이 임대료와 별도로 10%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매달 부가가치세 납부가 싫어 임대소득 신고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월세 500만원을 줄여 10년 신고하면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6,000만원 줄여 이익이고 문채원(측)은 공동 소유자 A씨에게 실질소득 6억 원을 숨겨 이익이며 또한 미래에도 실질소득을 계속 숨겨 배당을 줄이면 큰 부당이익이 됩니다.

A씨가 10년 동안 단돈 10원도 받지 않고 기다린 이유는 배우 문채원 은 TV 주연상도 몇 번 받았고 몇 편 광고도 했고 영화, 드라마 주인공으로 계속 출연하는 상황이라 언젠가 정직하게 정산할거라 믿었습니다. 유명 배우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여러 번 했는지 의문입니다. 공인 중개사 또는 대리인이 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문채원은 미성년자도 아니고 본인 재산이고 임대차 계약서도 있고 소득신고서도 받았고 각종 세금 납부하는데 10년 동안 실질수입 및 신고액, 관리비용, 임대수익률에 관한 아무 것도 모른다고 부인 한다면 그것이 더욱 이상한 변명입니다.

본 사건은 문채원(측) 과 임차인들은 공동 소유자 A씨에게 임대차계약서도 비공개했고 임차인들은 A씨 없이 문채원(측)과 계약하고 A씨 수익을 동의 없이 문채원(측)에 지급하여 A씨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또한 형법으로 본다면 임대소득 및 보증금 축소 신고한 탈세, 신고액을 실질소득으로 계산하여 10년 동안 임대수익률 0%를 만들어 기망행위의 사기, 10년 동안 A씨 수익 받고 10원도 지급하지 않은 횡령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사건을 사회적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한 사건으로 본다면 공론화하여 경찰 강제수사 여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추천등록하고 주변에 널리 알려 범죄자를 처벌 받게 해 주세요.